내용증명 분쟁, 합의로 마무리 짓자! - 합의서 작성 가이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도,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합의서는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 하며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분쟁 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과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상황별 합의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합의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1. 합의서, 왜 작성해야 할까요?

• 분쟁의 완전한 종결: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함으로써, 추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의무 이행 확보: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증거 자료 활용: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감정 소모 방지: 명확한 합의서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합의서 작성,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표시: 합의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임차인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 간략히 기재: 어떤 분쟁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예: "2023년 00월 00일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건")
• 합의 내용 구체적 명시:
  • 금전 지급 합의: 지급 금액, 지급 방법(계좌 이체, 현금 등),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특정 행위 요구 합의: 사과, 게시글 삭제, 원상 복구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기타 합의 사항: 위 내용 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모두 기재합니다.
• 합의 사항 불이행 시 조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예: "위약금 청구", "형사 고소", "강제 집행")
• 분쟁 종결 및 향후 문제 제기 금지 조항: 본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합니다.
• 작성 날짜 및 서명 날인: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상황별 합의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채권 채무 관련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손해배상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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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합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강제성 확보 고려: 필요 시 합의서에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을 참석시켜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검토: 합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무리하며...

내용증명 분쟁, 합의서 작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합의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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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