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정년 65세 연장, 현장의 목소리는?

 

최근 교육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돌봄전담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65세 연장을 바라보는 현장 돌봄전담사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돌봄전담사 정년 연장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돌봄전담사, 정년연장 찬성 여론 높아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보람차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어요." (A 돌봄전담사, 10년차)

"오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을 대하는 노하우가 생겼는데, 정년 때문에 그만두기엔 너무 아쉬워요." (B 돌봄전담사, 15년차)

특히, 숙련된 돌봄전담사들은 정년 연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은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정년연장, 기대와 우려 교차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고령 돌봄전담사의 건강 문제입니다.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 특성상,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C 돌봄전담사, 8년차)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령 돌봄전담사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젊은 돌봄전담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경우, 젊은 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돌봄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쟁점은?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는 임금피크제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돌봄전담사의 경우, 업무 강도와 돌봄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년연장 하면서 임금까지 깎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D 돌봄전담사, 12년차)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 삭감은 고령 돌봄전담사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 삭감 기준** 마련과 함께, **고령 돌봄전담사의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종합적인 논의와 합의 필요

돌봄전담사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 고령 돌봄전담사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교육청, 노동조합, 그리고 현장의 돌봄전담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돌봄전담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돌봄전담사 정년연장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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