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교육공무직 직종별 임금피크제 어떻게 적용되나?

 

최근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숙련된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무행정사, 조리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직종별로 업무 특성과 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공무직 정년 65세 연장과 연계하여, **직종별 임금피크제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모델**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공무직에 적용 가능한 임금피크제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형은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직종별 임금피크제 적용 시 쟁점

가. 교무행정사

교무행정사는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량 및 업무 강도 조정: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량 및 업무 강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의 교무행정사를 고려한 직무 재설계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 임금 삭감 폭: 과도한 임금 삭감은 고령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삭감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 정년연장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경험과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 조리사

조리사는 학생들의 급식 조리를 담당하며,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중 하나입니다.

• 고령 조리사의 안전 문제: 고온의 조리 환경, 무거운 조리 도구 사용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체력적 부담을 고려한 임금 조정: 육체적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임금 삭감 폭을 최소화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예외 또는 별도 기준 마련: 조리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는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며, 세심한 주의와 돌봄 역량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 돌봄 서비스의 질 유지: 정년연장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고령 돌봄전담사의 업무 역량 유지 및 보완 방안이 필요합니다.
• 고령 돌봄전담사의 경력과 전문성 인정: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금 삭감 폭을 조정하거나, 멘토링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강화: 고령 돌봄전담사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인 needs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 업무 강도 및 전문성 고려: 장애 학생 지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 삭감 폭을 조정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전문성 유지 방안: 정년연장 후에도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교육실무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고령 특수교육실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 교육계, 정부의 입장 차이

교육공무직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 교육계, 정부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노동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노동계는 정년 65세 연장과 함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모델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최소화, 업무 강도 조정,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계: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신규 채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부: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여건,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교육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은 각 직종의 특수성과 업무 강도,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은 **직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과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연장이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공무직의 숙련된 경험을 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교육청, 노동조합, 그리고 현장의 교육공무직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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